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완전 정리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다른 여러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 산정 등이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 10만 원 늘어나면 각종 가산수당이 함께 늘어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금액이 큰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성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연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그 주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일률성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직책·자격·근속연수처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을 뜻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을 통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크게 바꿨습니다. 핵심은 2013년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간 유지되어 온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입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일률성에 더해 고정성, 즉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이나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지급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 점을 이용해 상여금에 재직조건 문구를 넣어 통상임금 규모를 줄여 왔습니다.

새 판결은 이러한 해석이 근로기준법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예정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며, 그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일 이후의 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 방식과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실제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후에 계산되는 실제 수령액 기준의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 실제로 받은 거의 모든 임금이 들어가므로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분하면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감급 제재의 한도는 평균임금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제외되는가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면허·기술수당, 근속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입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정해진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처럼 연 단위나 분기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한 뒤 합산합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사후에 정산되는 것,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 그리고 경조사비·학자금 지원·실제 사용액을 정산하는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특정한 사정이나 실적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전 직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온다면 통상임금이고, "직무수당"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제 성과에 따라 금액이 오르내린다면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지 말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계산 근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분모가 되는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8시간분을 유급으로 인정받으므로 한 주에 48시간이 유급 처리됩니다. 1년은 365일이므로 주 수는 365÷7 ≈ 52.142857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238주입니다. 따라서 48시간 × 4.345238 ≈ 208.57시간이 되고, 실무에서는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04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이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연봉은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연봉인데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세 가지로 나눠 보여 줍니다.

첫째, 통상임금 기준 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각종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참고값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회사와 다툴 때 그 차이가 1년에 얼마인지 가늠하는 데 씁니다.

둘째, 세전 급여 총액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성과급·연차수당까지 포함해 매달 받는 돈 전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흔히 말하는 "계약 연봉"에 가장 가깝고, 이직할 때 다른 회사 제안과 비교하기에 적당한 기준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영끌 연봉은 급여 총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더해 1년 동안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세전 총액을 추정한 값입니다. 잔업이 많은 직군에서는 영끌 연봉과 계약 연봉의 차이가 1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로시간이 매달 반복된다고 가정하므로, 특정 달에만 잔업이 몰렸다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채용공고에 적힌 연봉은 보통 성과급과 잔업수당을 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끌 연봉과 남의 계약 연봉을 비교하면 실제보다 내가 훨씬 잘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끼리 맞춰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제시된 금액은 약 13분의 1을 빼고 봐야 실질이 맞습니다.

세전에서 실수령액까지, 무엇이 빠지나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료와 세금 두 갈래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매우 높아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담고 있어,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원천징수 금액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표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정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을 늘려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임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별 공제는 매달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그래서 실제 1년 세금은 이 계산기의 소득세 합계와 다를 수 있고, 그 차액이 2월 급여에서 환급되거나 추가 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